목차
국제특허분쟁사건에 대한 역외적 국내재판 경향과 그 대응전략 / 김용진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특허실체법의 역외적 적용 2
1. 속지주의 원칙과 특허법의 역외적용 2
2. 유럽연합 3
3. 미국특허법의 역외적용 4
III. 특허절차법의 역외적 적용 6
1. 재판관할권의 확대를 통한 속지주의의 완화 6
2. 해외에서의 증거조사 10
IV. 역외적 보전처분 12
1. 미국 재판기관의 역외적 처분 12
2. 유럽민사소송법에서의 가처분 13
V. 역외적 법적용 및 재판에 대한 대응방안 14
1. 원고의 전략 14
2. 피고의 전략 17
VI.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