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행계약 / 南孝淳 1
I. 서론 1
1. 입법의 배경 2
2. 외국의 입법현황 2
3. 국내의 현행 여행약관의 규율내용 3
4. 민법개정의 방향 3
II. 여행계약의 의의, 법적 성격 및 성립에 관한 조문가안 4
1. 여행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
2. 기타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 5
3. 여행계약의 민법상의 위치 5
4. 용어상의 문제점 6
III. 여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문가안 8
1. 여행 개시 전의 해제 8
2. 부득이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 10
IV. 여행계약의 효력에 관한 조문가안 12
1. 여행의 대가의 지급시기 및 증액 12
2.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16
3. 여행자 보호 규정 24
4. 여행주최자의 급부변경권 25
V. 여행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개입에 관한 문제 26
1. 여행자 또는 급부수령자의 변경 26
2. 제3자에 의한 여행의 대행 또는 일부의 위탁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