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원판결에 의한 자국법의 역외적 적용 추세와 이에 대한 실무적·이론적 대응방안 / 김용진 1
[요약] 1
I. 서론 1
II. 민사법원의 역외적 처분과 그 한계 3
1. 외국에서의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 3
2. 외국에서의 송달과 소환 6
3.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8
III. 독점금지법 영역에서의 역외적 법적용 10
1. 서론 10
2. 비교법적 현황 11
3. B2B-전자거래와 효과주의원칙의 제한문제 15
4. 소결 15
IV. 역외적 법적용에 대한 제한법리 및 대응전략 15
1. 국제법적 합의 15
2. 국제예양 17
3. 민사소송에서 역외적 처분의 한계 17
4. 소송전략적 대책 18
5. 독점금지법상 효력주의원칙의 제한 법리 19
V.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