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 신운환 1
I. 서 -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이해 충돌 내용 1
II. 주요 외국에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변리사의 역할 3
1. 미국 3
2. 영국 3
3. 독일 5
4. 일본 6
5. 중국 7
III.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검토 8
1.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 8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의 요지 19
3.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한 검토 -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 21
IV.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한 타협적인 대안의 제시 - 원칙적인 공동대리와 예외적인 단독대리 - 28
1. 특허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업계 내부의 현실 29
2. 타협안의 제시 - 공동대리 원칙과 예외적인 단독대리 30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