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 최철영 1
I. 서론 1
II.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3
1. 북핵문제와 한국적 평화협정 3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 4
3.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평화협정 6
III.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선결 과제 7
1. 평화체제구축과정 법제의 정비 7
2. 다자조약체제 - 한국정전협정의 문제 8
3. 양자적 차원 - 한미상호방위조약 11
4. 국내적 차원 - 국가보안법 14
IV. 한반도 평화협정체제형성의 이행과정 15
1. 국내적 차원의 법정책적 대응방안 15
2. 양자적 차원 - 북미불가침협정 18
3. 다자적 차원 - 동북아평화보장체제형성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