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기주식의 취득을 둘러싼 조세문제 / 金喆權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외국의 입법례 3
(1) 실질적으로 불균형적인 주식의 상환 5
(2) 주주로서의 완전한 이해관계의 종결(complete terminations) 5
(3)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경우(redemptions not essentially equivalent to a dividend) 6
(4) 기타의 경우 7
III.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세문제 8
1. 취득회사의 입장 9
2. 양도자의 입장 22
3. 자기주식의 위법한 취득과 과세문제 24
IV.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 27
1.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수단 28
2.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방어 32
3. 과세문제 33
V. 결어(입법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