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체법으로서의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과정 / 김용진 1
논문요지 1
I. 서설 1
II. 유럽민사소송법통일의 제1단계 : 유럽공동체조약에 따른 통일 2
1. 1968년의 브뤼셀 협약 체제 2
2. 보충적인 통일화 조치 4
III. 마스트리히트조약 제K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사법협력조치 5
1. 유럽연합의 제3척추의 구성분야로서의 민사소송법 5
2. 유럽연합의 제K.1조 제6호에 따른 사법협력의 수행 5
IV.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제65조에 기한 소송법 통일 6
1. 독자적 입법권으로서의 유럽공동체조약 제65조 6
2. 권한집중 7
V. 통일입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 9
1. 통일화의 입법형식 9
2.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9
3. 유럽공동체규정 10
4. 최근의 추진계획일정 12
VI. 유럽민사소송법의 국내민사소송법과 제3국과의 관계 14
1. 서설 14
2. 유럽연합회원국의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4
3. 제3국과의 관계 15
VII. 전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