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제도 / 유상현 1
I. 처음에 1
II. 집행정지의 요건 2
1. 처음에 2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례 11
III. 집행정지의 한계 17
1. 집행부정지의 원칙의 존속여부 17
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8
IV. 맺음말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