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법원의 발전과 관할범위 재조정의 필요성 / 김용진 1
I. 문제의 제기 1
II. 특허쟁송의 이원적 관할주의의 문제점과 제2심의 관할통합의 필요성 3
1. 특허쟁송 및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분리의 원칙 3
2. 관할분리원칙의 문제점과 관할집중의 필요성 7
3. 일반민사사건 항소심의 사후심화 경향과 특허법원관할 범위 확대의 필요성 11
III. 특허분쟁 관할집중을 위한 국제사회의 발전경향 12
1. 유럽형 특허소송절차 12
2. 영미법형 특허소송절차 13
3. 일본의 특허소송제도 16
4. 분석 및 평가 16
IV. 관할범위의 재조정방안 18
1. 제1심의 경우 18
2. 제2심의 경우 19
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