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추진경위 및 주요쟁점 / 李庚熙 1
I. 서 1
II.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대적 요구 2
III. 법체계 내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1. 법체계적 상황 3
2. 특별법의 한계 3
3. 헌법상의 명령 4
IV. 과학기술기본법의 추진경위 4
V. 주요쟁점 및 문제점 6
1. 기본법(안)의 성격 6
2. 기본법제정목적의 부적절성 6
3. 기본이념의 미흡설정 8
4. 과학기술기본계획 9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
6. 이념추진의 결여 12
7. 제정주체의 전도 13
VI. 맺는말 13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