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特許法院의 役割强化 方案 : 과학기술 및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허법원의 역할과 과제 / 신운환 1
I. 서 1
II. 특허쟁송의 종류와 관할 2
1. 특허심판 2
2. 일반적인 행정쟁송 4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 4
III. 특허침해구제소송 관할체계의 개선방향 6
1. 특허권침해구제소송의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6
2. 특허침해구제소송의 제1심의 관할 집중 8
IV. 주요 외국의 특허침해구제소송 체제에 대한 고찰 8
1. 독일 8
2. 프랑스 13
3. 영국 14
4. 미국 17
5. 일본 24
V.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문제에 관한 각계 의견 고찰 27
1. 그 동안 제시된 의견들의 분류·정리 27
2. 특허법원 대전 이후의 상황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29
VI. 결론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체계 개선) 34
1. 특허법원의 역할 강화(특허침해구제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34
2. 특허침해구제소송 제1심의 관할 집중 35
3. 맺음말 (직역·지역 이기주의를 초월한 제도개선) 36
〈참고문헌〉 39
〈보충자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