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신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기준시기 / 金喆權 1
〈국문요약〉 1
[사실개요] 2
[결정요지] 2
[심판대상 조문] 3
[참조조문] 3
[연구] 3
I. 문제의 소재 3
II. 법령의 개정경과와 외국의 입법례 5
III. 평가기준시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 9
IV.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유 12
IV. 결어 13
[참고문헌] 14
〈Abstract〉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