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시점을 증여 당시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당시로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연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시점을 증여 당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 당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을 이유로 증여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평가함으로써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동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당사자의 억울함을 약간이나마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었던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This research paper studies a constitutional case for a point of time in the evaluation on gift property without tax return. The point of issue is the provision of Article 9(2) in inheritance tax before 1988.12.26 amendment.
In principle, gift property are evaluated by market price at the time of donation. But gift property are evaluated by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mposition, if a person who acquires gift property do not file tax return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after receiving the gift,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9(2) in inheritance tax before 1988.12.26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the provison of Article 9 (2) of the Act after making a statement about the time of donation as follows.
The provison of Article 9 (2) of the Act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security of property right in the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