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4014 판결의 평석에 갈음하여 / 김용진 1
〈차례〉 1
I. 기판력회복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마감과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2
II.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소송 4
1.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말소등기 청구의 관계 4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과 말소등기청구소송 5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과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소송 6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인용판결과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소송(진정명의회복등가청구소송) 9
5. 소결 10
III.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필요성에 대한 검토 11
1.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12
2.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3
3.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 공유지분이 무효인 경우 14
4. 소결 16
IV. 기존 판례의 분석과 발전방향 16
1.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명의의 회복방법 16
2. 기판력과 관련되는 판결 18
3. 바람직한 판례의 발전방향 28
V. 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