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채제도의 발전방안 / 김태복 ; 이효 1
[요약] 1
I. 서론 1
II. 지방채와 예산운영 2
1. 균형예산과 지방채 2
2. 적자예산과 지방채 2
III. 지방채제도의 개요 3
1. 개념 3
2. 법적 기초 3
3. 지방채발행계획 4
4. 지방채 발행기준 4
IV. 지방채의 특성분석 6
1. 발행규모 6
2. 발행실태 7
3. 지방채무액 7
4. 채무수준 8
5. 채무상환부담 9
V. 발전방안 10
1. 기본방향 11
2. 지방채승인제도의 개선 11
3. 종합채무관리정책의 수립 12
4. 지방채 발행기준의 개선 13
5. 위험관리와 채무재조정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