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이상엽 1
[요약] 1
I. 서론 1
II.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3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3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6
III.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 7
1. 주민감사청구 필요인원의 조정 7
2.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9
3.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시 주민옴부즈만 참여 10
4.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12
IV. 결론 14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