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개혁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심문보 1
[요약] 1
I. 서론 1
II.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개념적 고찰 2
III. 중앙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의 현황 및 특징 3
1. 환경부 소관 규제개혁의 특징 4
IV.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개혁의 평가 12
1. 규제사무의 정비 현황 13
2. 환경규제의 정비 현황 14
3. 환경규제 법규의 폐지된 주요 조례의 내용분석 15
V. 환경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0
1. 환경규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치법규의 제정 20
2.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21
3. 자율환경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22
VI. 결어 22
※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