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황재영 ; 김태복 1
[요약] 1
I. 서론 1
II.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1.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의의 3
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구성요소 5
III. 한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실태 8
1. 지방재정규모의 실태 8
2. 지방재정자립도의 실태 9
IV.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13
1. 지방재정환경의 개선 13
2. 지방세제도의 개혁 14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5
4.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체제 개혁 16
5.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 강구 17
V. 결론 18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