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마을 조성 방안 / 이상엽 ; 심문보 ; 정건섭 1
[요약] 1
I. 서론 1
II. 선행연구 및 생태마을의 의의·운영원칙 3
1. 선행연구의 검토 3
2. 생태마을의 의의와 중요성 4
3. 생태마을의 구성요소, 운영원칙 및 조성 시스템 5
III. 생태마을 조성 현황 및 관련제도 검토 8
1. 생태마을 조성 현황 및 대표 사례 8
2. 생태마을 관련 법제도 15
3. 생태마을 관련 지원 정책사업 16
IV. 생태마을 조성의 문제점 18
1. 종합적인 정책목표의 부재 19
2. 농촌 특성의 획일화와 생태적 건전성 파괴 20
3. 생태마을의 경제적 자립 문제와 차세대 육성 문제 20
4.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흡 21
5. 주민의 자율적 개발역량의 약화 22
V.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마을 조성방안 22
1. 생태마을에 대한 인식 제고 22
2. 관련 법제도 정비 23
3. 현실적인 조성 대상지 선정 24
4. 조성방식과 생산기반방식에 따른 추진 25
5. 생태마을 프로그램 적극 지원 26
6. 중앙·지방정부와 주민간 파트너십 형성 27
VI. 결론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