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김태복 ; 이효 1
[요약] 1
I.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성 1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1
2. 지방세외수입의 특성 3
II. 지방세외수입의 유형과 구성체계 3
1.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3
2. 세외수입의 구성체계 4
3. 세외수입 종목과 담당부서의 관계 6
III. 지방세외수입의 현황분석 8
1. 부과징수현황 8
2.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8
3. 체납액의 과다 8
4.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9
IV.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 10
1.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 10
2. 체납징수관리의 강화 10
3.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 11
4. 자금운영의 생산성 제고 11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