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복 1
[요약] 1
I. 문제제기 1
I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논의 3
1. 지역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수도권 집중도 3
2. OECD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4
3. 지역 분산화와 분권화 6
4.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쟁점 논의들 7
III. 수도권과 지방 행·재정력의 격차와 분권화의 실태 10
1. 행정력의 격차와 분권화의 실태 10
2. 재정력의 격차와 분권화 실태 12
3. 행·재정력의 격차에 의한 국가적 손실 16
IV.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 17
1. 지역 자주권 확립을 위한 분권화 과제 18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분산화 과제 19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