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 신운환 1
I. 서 1
II.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소송제도의 역할 2
1. 특허소송제도의 사명 2
2. 특허소송제도를 통한 특허분쟁 해결의 중요성 3
III. 특허법원의 설치 연혁과 현황 및 문제점 4
1. 특허법원의 설치 연혁 4
2. 특허법원의 현황 10
3. 현행 특허소송제도의 문제점 11
IV.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12
1. 독일 등의 기술판사제도에 대한 고찰 12
2. 기술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4
V.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개선 방향 17
1. 특허쟁송의 종류와 관할 18
2. 주요 외국의 특허침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22
3.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개선 방향 34
4. 보론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57
VI. 결론 59
1.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59
2.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개선 필요성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