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 / 김용욱 1
I. 머리말 1
II. 구분기준에 관한 학설 2
1. 사적 개관 2
2. 의사설 5
3. 규범적 구분설 11
4. 인식설 13
III. 구분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15
IV.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기준 16
1. 가능성설의 정당성 16
2. 가능성설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19
V. 여론(미필적 고의의 입증문제) 21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