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112,111,2
II.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요지=113,112,1
가. 1심판결:부산지법 2001. 6. 19. 선고 2000가합15053 판결(원고청구 일부인용)=113,112,1
나. 원심판결: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9861 판결(피고 항소기각)=113,112,2
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피고 상고기각)=114,113,1
III. 이사의 감시의무=115,114,1
가. 의의=115,114,1
나. 근거=115,114,2
IV.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116,115,1
가. 업무담당이사(대표이사)와 평이사의 구분 필요성=116,115,1
나.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117,116,1
V.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범위 및 그 정도=117,116,1
가.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범위=117,116,4
나.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정도=120,119,2
VI. 대상판결의 검토=121,120,1
가.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범위=121,120,2
나. 평이사의 감시의무의 정도=122,121,1
다. 업무담당이사의 다른 분야 업무에 대한 감시의무의 인정=122,121,2
라. 본 판결의 의의=1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