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 김현태 1
I. 서론 1
II.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특징 3
1. 국토기본법 3
2. 국토계획법 6
III.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문제점 11
1.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복잡성 및 불명확성 11
2.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부조화 12
3. 국토이용관련법 및 환경관련법과의 연계성결여 14
4. 개발관련법 및 특별법과의 연계성의 미흡 17
IV. 결론 18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