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체계의 개선방향 :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의 집중관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신운환 1
I. 서 1
II.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 유형과 구제수단 2
1.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현행 보호법제의 개요 2
2.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 유형 3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특허법에 의한 민사적 구제수단 4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특허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수단 5
III.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현행 구제소송체계의 문제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체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6
IV.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체계의 개선방향 -특허권침해에 구제소송의 관할 집중 7
1. 특허쟁송의 종류와 관할 7
2. 특허침해소송 관할체계의 개선방향 10
3. 주요 외국의 특허침해소송 체제에 대한 고찰 12
4. 특허침해구제소송의 관할 문제에 관한 각계 의견의 쟁점 검토(점토) 22
5. 소결론 -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체계 개선 27
V.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체계의 개선방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침해구제소송의 관할 집중 29
1. 제1심의 관할 개선 29
2. 제2심(항소심)의 관할 -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하여 집중시킴 30
참고문헌 31
[요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