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민사소송법의 입법상 문제점과 그 운영방안 / 김용진 1
I. 서론 1
II. 논의대상 개정사항에 대한 개관 2
1.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집중관리제도로의 전환 2
2. 법원의 개입강화를 통한 ADR제도의 활성화 2
3. 송달제도의 정비를 통한 소송지연요인의 제거 3
III. 개정사항에 대한 쟁점의 검토와 문제 제기를 위한 기초적 사고 3
1. 개정법 검토를 위한 기초적 사고 3
2. 구체적 검토 7
IV. 개정법의 운영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
1. 법원과 당사자간의 정보교환 활성화방안 20
2. 실권효의 운영방향과 회피기도의 대응방안 22
3. 항소심의 운영방안 24
V. 결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