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의 담보범위 : 대법원 2000.6.13.선고, 98다35389판결 (구상금)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6.12.선고, 96나49925판결 / 沈相武 1
I. 사실의 개요 1
II. 판결요지 3
III. 문제의 제기 7
IV. ICC(A)상의 담보위험 11
1. 총설 11
2. ICC(A) 제1조상의 담보위험 12
3. 해상고유의 위험 14
4.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 15
V. ICC(A)상의 면책사유 17
1. 해상보험자의 책임제한사유 17
2. ICC(A)상의 면책사유 25
VI. 대법원 판결이유의 검토 28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