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事務管理와 不法行爲 / 徐光民 1
設問 1
I. 이 事例의 論點 1
II. 甲과 乙의 法律關係 2
III. 乙과 丙의 法律關係 3
IV. 甲과 丙과의 法律關係 4
V. 축대보수공사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 4
1. 第758條의 工作物所有者의 責任의 成立可能性 檢討 4
2. 축대보수공사의 都給人나 受給人의 責任成立 可能性 檢討 4
VI. 이 事例에 대한 解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