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規制改革과 政府責任 / 宣正源 1
I. 公法學의 아름다움과 힘 1
II. 中·長期的 效率性確保失敗로 인한 改革危機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盲信의 克復 4
III. 新自由主義的 法經濟學·行政規制論의 限界와 政府責任의 設計 5
1.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과 법학의 관계재설정의 필요 6
2. 정부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로서 규제체계의 설계 7
3. 규제과제의 복잡성과 국민적 합의의 표현으로서 경제헌법상의 가치결단의 존중 13
IV. 改革理論의 危機와 公法學의 任務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