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 박수혁 1
[목차] 1
I. 규제의 의의 및 체계 2
1. 규제의 의의 2
2. 규제의 체계 4
II. 규제측면에서 본 전기사업법의 문제점 5
1. 전기사업법의 개정사 5
2. 전기사업법의 경제적 규제 8
III.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문규제기관의 설립 23
1. 전기사업법의 내용 23
2. 외국 입법례 24
3. 전기사업법의 문제점 31
IV. 결론 32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