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개혁과 건설산업구조 개편 / 김명수 1
[목차] 1
I. 서론 2
II. 건설산업 개관 4
1. 최근 건설경제 동향 4
2. 건설산업 구조 5
III.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필요성 8
1. 건설활동 주체들의 자격규정에 따른 업역화 8
2. 과다한 하도급구조의 중층화 10
3. 분산된 법률체계 11
4. 건설산업 규제개혁 실적의 저조 11
IV. 미국의 건설산업 구조 13
1. 건설활동 주체와 활동영역 13
2. 시공과정에서의 역할분담과 하도급 체계 16
3. 입찰·계약방식 19
4. 시사점 22
V.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23
1. 업역제한 철폐 : 영업범위 및 겸업제한 철폐 23
2. 시공체계의 다양화 및 단순화 : 기능적 이원화 24
3. 건설시공의 종합화와 관리능력 배양 25
4. 입찰·계약방식의 선진화 26
5. 정부 통제에서 자율조정으로 : 평가기능 강화와 정보화 27
VI. 결론 28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