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규제와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 김순양 1
[목차]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4
1. 재량의 의의 4
2. 일선공무원과 재량 5
3. 일선 규제공무원과 재량 7
4. 재량의 원인 9
III. 논의의 틀 및 연구설계 11
IV.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15
1. 지방정부의 위생규제 행정체계 15
2.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정도 분석 19
3.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원인 분석 22
V.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가능성과 억제방안 36
1.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가능성 36
2. 일선 위생공무원 재량남용의 부정적 결과 39
3.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억제방안 42
VI. 결론 49
참고문헌 52
설문항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