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과 개혁전략 : 경기도와 평택시 규제를 중심으로 / 사공영호 1
[목차] 1
I. 서론 2
II. 자치단체 규제의 총량적 실태 4
1. 규제의 총수와 주요 내용 4
2. 규제수단 내용 5
3. 규제권한의 소재 8
4. 중요도 수준 9
5. 규제수준 11
III. 규제사무별 특성 분석 12
1. 자치사무 규제의 특성 12
2. 위임사무 규제의 특성 15
3. 종합 20
IV. 자치단체 규제의 개혁전략 21
1.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기본적 방향 21
2. 자치단체 규제의 관리대상 축소 : 자치사무 규제의 배제 23
3. 위임사무 규제의 관리범위 및 방식 개선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