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현대 국제판결 : 그 기능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金榮球 1
I. 머리말 1
II.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분쟁 해결의 방식 3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3
2. 국제분쟁의 사법적(司法的) 해결 5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국제재판 12
III. 국제재판의 기능과 한계 15
1. ICJ의 기능과 한계 16
2. 타 재판기관과 ICJ 19
3. 안보리와 ICJ 22
IV. 맺음말 : 현대적 국제재판제도의 미래 33
1. 국제재판 제도의 현재 34
2.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완전성의 확보 34
3. 개별 국가(國家)와 공동체 전체간의 분쟁구조 35
4. ICJ의 권고적 견해의 중요성 35
5. 강제적 관할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