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목적댐건설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 간접손실보상과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 김재광 1
[요약] 1
I. 머리말 1
II. 공용수용의 개념 및 근거 3
1. 공용수용의 개념 3
2. 공용수용의 근거 4
III.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5
1. 서 5
2. 간접손실보상 5
3. 이주대책 9
IV. 결어 15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