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獨逸의 成年後見制度小考 / 韓琫熙 1
I. 머리말 1
II. 성년후견법의 성립경위와 의의 3
1. 입법과정 3
2. 사전작업 4
3. 개정의 배경 4
4. 개정의 의의 5
III. 성년후견법의 기본구조 5
1. 새로운 통일적 법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5
2. 성년후견의 개시 6
3. 필요성의 원칙(Erforderlichkeits grundsatz) 9
4. 통일적 판단(Einheitsentscheidung) 12
5. 성년후견인 14
6.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 18
7. 개인적 성년후견 20
8. 성년후견인의 결정권한 21
9. 동의유보(Einwilligungsvorbehalt) 22
10. 후견법원의 허가 22
11. 성년후견감독인(Gegenbetreuer) 23
12. 절차 23
IV. 성년후견관청(Betreuungsbehorde)(이미지참조) 23
1. 성년후견관청의 기관 23
2. 장소적 관할 24
3. 임무 24
V. 경과규정(Ubergangsvorschreften)(이미지참조) 25
1. 자동적 이전 25
2. 직무범위 25
3. 신속한 검토 25
4. 사단과 관청 26
5. 행위능력박탈제도의 소멸 26
VI. 개정성년후견법의 개관 26
1. 개정성년후견법 제정의 배경 26
2. 개정내용의 개관 28
VII. 맺는 말 35
[요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