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 조성봉 1
[목차] 1
I. 서론 2
II.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5
1. 중앙집중적 하향식 공급계획에 따른 문제점 5
2.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7
3. 가격규제에 따른 적정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9
4. 공기업에 따른 경영규제 현황과 그 문제점 11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13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경위 13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내용 15
3.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 방안 19
4. 기타 구조개편 관련 진행 사항 21
5. 발전부문 민영화 연구 23
IV. 요약 및 결론 36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