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商標公告制度에 관한 小考 / 이재성 1
I. 서언 1
II. 상표출원공고제도의 개요 3
1. 공고제도의 의의 및 취지 3
2. 법적 성질 3
3. 공고제도의 변천 약사 4
4. 공고주의와 무공고주의 5
5. 특허법에서의 공개·공고제도와 비교 5
III. 출원공고 절차와 그 효과 7
1. 출원공고의 절차 7
2. 출원공고의 효과 9
IV. 독일, 일본의 공고제도 10
1. 독일 출원공고·등록공고제도 10
2. 일본의 등록공고제도 12
V. 상표출원공고제도의 문제점 13
1. 출원인 권리보호 미흡 13
2. 출원공고제도 도입 취지의 퇴색 14
3. 저조한 이의성립률 16
4. 중복심사의 폐해 16
5. 심사의 지체 17
6. 국내·외 환경의 급변 18
7. 출원인 및 이용자의 편의 요구 19
8. 변화된 사무환경과의 괴리 20
VI. 개선방안 및 효과 20
1. 조기 공고제도 및 등록전 출원인 보호규정 채택 20
2. 정보제공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확대 21
3. 일반심사와 이의심사를 구분하여 심사 22
4. 심사 후 등록사정 22
VII. 결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