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의 개요=105,104,1
1. 제1대상판결의 사안(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105,104,2
2. 제2대상판결의 사안(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106,105,1
II. 판결요지=106,105,1
1. 제1대상판결(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106,105,2
2. 제2대상판결(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107,106,1
III. 검토=107,106,1
1. 경정처분의 의의=107,106,2
2.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의 판별기준=108,107,1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108,107,3
4. 감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의 방식과 그 하자=110,109,2
5. 과세처분의 해석=111,110,3
6. 제3차처분의 효력=113,112,2
7. 가산금=115,114,1
8. 증액경정시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소멸여부=116,115,1
9. 대상판결들의 의의=116,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