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426,426,1
I. 사실관계=427,427,2
II. 제1, 2심판결=428,428,3
III. 대법원 판결 요지=430,430,2
[연구]=431,431,1
I. 쟁점의 소재=431,431,2
II. 역설계에 의하여 정보획득이 가능한 것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432,432,22
III.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가=453,453,6
IV. 결어=458,458,1
참고문헌=459,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