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의 적격성(適格性)검토 / 신각철 1
1. 머리말 1
2. 특허법 적용의 부당성 3
3. 특허법(특허등록)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창작자) 3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곤란 (특허법 2조) 3
(2) 등록정보 공개문제 (특허법 64조) 3
(3) 부실 및 도용특허문제 (특허 113조) 4
(4) 정보부족등 심사의 곤란성 (특허 66조, 70조) 4
(5) 아이디어 이용제한 (특허 2조) 4
(6) 법인등 직무발명의 경우 권리귀속등 분쟁발생우려 5
(7)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저해 5
4. 프로그램이용자(user), 유통업자(vendor) 측에서 본 문제점 6
(1)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복제 6
(2)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변경 6
(3) 프로그램 사용허락 절차의 번잡성 6
(4) 프로그램 거래 관행에 부적격, S/W 하우스 도산 우려 7
(5) 선의의 최종사용자 보호문제 7
5. 결론 8
〈첨부자료〉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의 검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