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항고소송의 대상 : 우리 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 姜在圭 1
I. 서론 1
II.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등'의 의의 2
1. 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2
2. 일본에서의 논의 5
III. 처분등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7
1. 우리 나라 8
2. 일본 20
IV. 결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