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례의 법적 지위 : 비교법적·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裵英吉 1
1. 서 1
1) 법의 규정 1
2) 조례의 의의 및 종류 2
3) 현대적 자치와 조례의 존재의의 2
2. 조례제정권의 근거 3
1) 학설 3
2) 사견 4
3) 신고유권설의 등장 6
3.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8
1) 헌법 상의 한계 - 외적 한계 1 - 8
2) 법령 상의 한계 - 법령의 범위 내 - 외적 한계 2 - 14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것 - 내적 한계 - 24
4. 결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