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세규 1
I. 서론 1
1. 독일 경비업의 현상 5
2. 독일 경비업규제의 법체계 8
3. 독일 경비업과 무기의 사용 9
4. 무력행사의 근거로서의 긴급권 10
II. 사인에 읜한 경찰보조와 법규제 12
① 연방군의 경비와 민간경비원으로의 권한위임 12
② 항공안전을 위한 승객등 관리 13
③ 바이에른주의 보안감시원제도 14
④ 그 밖의 주의 보조경찰관제도 15
III.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과 독일 법원의 대응 16
1. 사인에 의한 주차위반의 단속 17
2. 사인에 의한 속도위반차량의 감시 18
IV. 사인에 대한 경찰권한위임의 동향·허용성 23
1. 사인에 대한 경찰권한위임의 동향 23
2. 사인에 대한 경찰행정권한의 위임의 허용성 25
V. 결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