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 金亨南 1
I. 처음에 1
II. 미국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유형 3
1. 전통적 행정재량과 새로운 행정재량 3
(1) 전통적 행정재량 3
(2) 새로운 행정재량 6
2. 통제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의 행정재량 8
(1) 결정재량(individualizing discretion) 8
(2) 집행재량(executing discretion) 9
(3) 정책수립재량(policymaking discretion) 9
3. 통제 불가능한 행정재량 10
(1) 무기속 재량(unbridled discretion) 10
(2) 추상적 재량(numinous discretion) 11
III.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12
1. 미국 연방행정절차법(APA)의 규정 12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14
(1) 실증적 증거 기준(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14
(2) 독단·변덕·남용 기준(arbitrariness, capriciousness, abuse standard) 15
IV/4. 맺는 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