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배원 1
I. 서설 1
II.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경과와 개요 2
1. 정보공개법의 제정경과 2
2. 정보공개법의 개요 5
III.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8
1. 목적 8
2. 개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8
(1) 개시청구권의 주체(청구권자) 8
(2) 개시청구권의 대상 9
3. 행정문서의 개시절차 11
(1) 개시청구와 개시의무 11
(2) 구체적인 개시절차 13
4. 비개시정보 16
(1) 불개시정보 16
(2)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17
5. 불복구제절차 18
(1) 행정상 구제절차 18
(2) 사법상 구제절차 21
IV. 결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