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 裵英吉 1
1. 서 1
1) 최근들어 지방자치의 가치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평가되고 있다. 1
2) 한국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3
2. 사무배분의 문제 8
3. 국가의 감독 12
1) 입법과정에 대한 감독 13
2) 행정과정에 대한 감독 15
4. 주민참가제도의 확충 17
5. 지방재정의 문제 18
가) 세원의 이전문제 19
나) 법정외세제도의 활용 19
다) 지방교부세 20
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1
마) 자치단체 파산선고제도 22
6. 행정구역개편론 23
7. 결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