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37,238,1
I. 서론=238,239,3
II. 도로법상 부담금제도의 구조와 문제점=240,241,6
III.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성격=245,246,4
IV.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제문제=248,249,1
1. 원인자부담금적용과 민법상 불법행위규정=248,249,4
2. 원인자부담금산정과 감가상각=251,252,2
3. 원인자부담금부과와 행정절차=252,253,3
V. 결론=254,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