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헌법적 문제 / 임광규 1
1. 국민연금과 자활능력 없는 딱한 국민의 복지 1
2.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하는 곳이 아니다 3
3. 이번의 국민연금법은 정면느오 소득재분배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4
4. 국민연금법과 조세법률주의 4
5. 국민연금법은 거대한 관료조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5
6. 국민연금법은 다음 세대의 승낙없이 다음 세대로부터 소득을 강제로 가져 오려 한다 6
7. 국민연금법은 시민들의 국가재산 소유지분을 축내기 시작한다 6
8. 의료보험의 목적은 위험분산이지 소득재분배가 아니다 7
9. 국민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득재분배 시도 7
10.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중앙집중 관료체제임 9
1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집중관료체제는 목적세 창설과 국민세금 소모를 계속할 것이다 11
12. 결어 12